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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제도와 정책/정책 평론: 사람을 위한 정책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숲길지기 2013. 11. 29. 16:16

 

    이번 학기 대학원 수업 [행정학 특강] 시간엔 원생들의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해결력을 키워보기 위해 사례분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현실 정책문제에 대한 체계적 성찰과 문제해결에 시사점을 주는 발전적 경험사례의 벤치마킹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 중이다.

    여러 사례 중에서도, 정부는 예산한계 때문에 시장은 이윤추구와는 무관하기에 관심을 덜 보이는 사회서비스(예: 간병, 탁아, 탁노 등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내 고유자원의 특화와 그것의 상품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정보자산을 이용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모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체적 참여, 상품성 있는 고유자원의 발굴과 지역문제 해결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그 관건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지방정부가 모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안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타령, 자원타령은 불 보듯 뻔하고, 설사 자원이 주어진다 해도 여러 가지 정부실패 요인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지금 당장 주민들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서비스를 활발히 공급해 내기엔 한계가 있다. 기업들도 시장이 형성될 만큼 충분한 지역수요를 보이지 않는 사업영역에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설령 참여의사가 있어도 특정지역에 오랜 세월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고유 사업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역 특유의 시공간지식(time & space knowledge)을 주민들에 비해 많이 알지 못한다.

    상기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나 지역 내 기업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는 생활서비스를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프로슈머(prosumer)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좋다. 즉 소비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해 돌봄 서비스 공급업체를 스스로 만들고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소비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소재 기업들이 이윤부족을 이유로 시장형성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만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자원을 스스로 특화시키고 상품화해 판매수익도 올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그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시공간 지식은 어떤 기업들도 넘볼 수 없는 고유자산이다.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을 통해 지역 내에 소재한 인력, 물적 자원, 정보자산을 활용해 사회 서비스도 공급하고, 일정한 사업체를 만들어 지역의 고유자원을 상품화해 수익과 더불어 고용도 창출한다면, 굳이 정부나 기업에 이것들의 공급을 의존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물론 지역민주주의, 생활자치의 한 방법이다. 주민들이 십시일반을 통해 프로슈머가 되어, 자기가 쓸 물건이나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낸다면 얼마나 떳떳한가? 또 저렴하게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친 김에 주민 모두가 마을기업의 공동대표, 주인이 되어보는 값진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단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시적 형태인 마을기업도 하나의 사업체이기에, 그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지역내 특화 자원의 적극적 개발, 수요조사, 마케팅 전략, 적극적 홍보, 기술개발, 기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자구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을기업이 정착, 활성화되기 위해선 환경요인도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사업위탁이나 행재정지원을 게을리해선 안되며, 기업들도 경영기술 노하우 전수나 마을기업이 만든 상품 구매에 성의를 보이는 등 동반성장의 마음을 잃어선 안될 것이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체들의 자구적 노력과 지원자들의 소통, 협력의 정신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