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사람을 위한 제도와 정책/정책 평론: 사람을 위한 정책 (28)
세상은 스토리 텔러 (포토 에세이 블로그)
시민의 정당한 분노는 국가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정파간 이념편차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람들 편 가르기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념이나 계급적 이해관계 등 정권과 친화력 있는 사람은 정책의 우산 아래에서 한껏 보호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책..
“나이 50이 넘으면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지 않은 사회가 선진사회이다.” 우석훈의 책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에서 읽은 구절인데, 참으로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쳐내야 하는 냉혹한 경쟁과 단기적 성과효율만을 지상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비정상적 인맥과 돈과 권력의 인연으로 얽히고설킨 권력주변의 비리와 국정농단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에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는 부패의 프랙탈 구조를 보게 됩니다. “부분을 보면 전체를 안다.” 즉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전체를 닮아 있다는 것이 프랙탈 구조인데요. 계속..
우리는 직업(직장) 세계를 다소 개인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월급을 주는 곳,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줘 힘을 뽐내도록 해주는 그런 곳으로 직장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직장이 어떤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
[긍정의 배신], [희망의 배신], [경쟁의 배신]. ---- 최근에 나온 책 제목들입니다. 긍정, 희망, 경쟁이야말로 우리가 신처럼 받들며 반드시 학습하고 실천해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학교와 사회에서 귀가 따갑게 들어온 말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배신하다니?? !! 책들은 자본주..
그간엔 나라살림을 대신할 국정 대리인을 직접 뽑거나 임명해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해달라고 맡기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치행정의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마치 사회일반의 공익(公益)인 것처럼 떠받들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일부의..
3포 세대 등 청년들이 결혼, 출산, 보육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종종 들려오는 청년 실업자들의 자살소식,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일찍 알아버려 조로한 채 현실에 쉽게 자족해 버리는 사토리 세대의 한국판 등장 등 우리 청년들 마음속의 지속가능..
꽃다운 아이들의 꿈과 창조성을 갉아먹는 입시지옥의 현실, 개인윤리의 실종과 사회질서의 부재, 속수무책으로 자행되는 자연환경 파괴 등 오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적 처방책의 문제해결 능력에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복적 계보학이란 공부 방법론이 새삼 사람들의..
최근 복지증세, 연금개혁, 안전사회 구축 및 생태사회로의 전환 비용을 둘러싸고 사람들 간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고 사람들 마음을 한군데로 모으기 위한 사회적 합의틀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갹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